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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0일정도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도 다르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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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범위와 권한행사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단체협약 진행시에 가장 중요한 것과 노동자측이 사측에게 권한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요?1.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된 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고용환경 개선이 중요합니다.노동조합 존재목적이 근로조건 보호 및 지위향상에 있습니다.2.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견제에 측면이라면 해고 합의조항 규정개정시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고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본인들의 세력확보를 위한 근로시간면제자 및 사무실확보,운영비 원조 등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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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기타소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인간의 거래일 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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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은식당 월급 받아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210시간으로 산정시1. 5인미만 348시간 6609 5인이상 418시간 5502 최저미달입니다.2.나중에 그만둘때 덜받은 월급 받아낼수있나요?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3.코로나로 단축영업을 해서 원래 하루12시간 근무하는데 10시간 일한다고 거기서 두시간 돈 빼겠다고하는데 이러면 안되죠?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하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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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매각이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될 것이나, 본인이 승계를 거부하여 잔류 될 경우 경영상 해고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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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위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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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후 인 현재 다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나요?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주40시간 일8시간 근로자 기준 달 24~26일 인정되어 , 최소 8개월 이상 근무시 인정됩니다.해당기간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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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준에 ' 적극적인 구직노력 '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활동을 위한 서류제출에 따른 면접을 말합니다.현재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 해당기준이 완화되어 채용공고 지원한 내용을 입증하면 인정되고 있습니다.자세한 확인 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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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80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액의 미지급일수의 2분의1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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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외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에 명시되어있나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퇴사이후14이내 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아니면 회사내규에 따라서 지급안되는경우도 있나요???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대상입니다.만약에 안준다고하면 어떻게 하면되나요?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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