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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연차수당 정산시 발생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0년도 미사용한 연차수당이라함은 19년도 출근율기준 20년도 발생한연차를 21년에도 수당으로 처리하는것을 말할것입니다.출근율 기간시 출근한것으로 볼것이며, 20년도 내내 산재치료로였다면 사용하지 못한것 전부 미사용수당 처리되어야합니다.연차처리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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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같이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자진퇴사시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후에 해지의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해지통보기간 중에 계약기간만료 사정발생하면 해당일로 근로관계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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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기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근무 40시간 연장 /휴일근무 12시간해서 52시간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런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기본 39시간 연장/휴일근무 1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연장근로 주52시간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 기준입니다.주 40시간 초과되는 시간 과 일 8시간 초과되는 시간 중 유리한 시간이 적용됩니다.평일 토요일휴무일) 40시간이내 1시간 연장은 법내연장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평일39시간 근무 후 휴일 13시간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1주 최대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휴일근로자체만으로 휴일근로 대상이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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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퇴사일 미룬 상태에서 다른회사 입사 시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가입 처리될 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 처리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이 제한되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1. 일용직아닌 사업장 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4. 근로자 자율 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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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규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한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용기간을 임의대로 늘리는 것은 위법합니다.20.3.30일 이후 발생한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후 수당으로 발생됩니다.중도퇴사시도 동일하게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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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하다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해당되는지 제가받을수있는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3개월미만 근로한 것으로 즉시해고시 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지급되어야합니다.주휴수당은 1주(반드시 월~일아님, 정하기 나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여야 발생합니다.마지막 퇴사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중입사한 경우 해당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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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대상과 4대 보험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평일 5일 주2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4대보험을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포함해서 원금에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세금 공제 되는대상은 보수입니다.보수란 세전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세전급여에는 임금 + 금품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는 바, 포함해서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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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또한 권고사직이던 근로자의 자발적퇴사이건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고 있던 곳이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위와같은 사정은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일 것이고, 지원금을 수급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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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퇴직금은 어떻게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원칙은 3개월내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합니다.다만 퇴사전 3개월 전부를 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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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2년 근무했을 시 수당지급 대상 연차는 몇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22.2.28 (이직일) / 퇴사일 22.3.1 입니다2년을 출근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바, 41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판례는 다음년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26개만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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