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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근무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토일 총 16시간 일을하게되면주휴수당 받을 수있는건가요? 만약 발생된다면 최저시급(8720)으로 하루8시간 근무 시 얼마정도가 발생될까요? 그외 4대보험 적용 원하지 않으면 안받아도 법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1.주휴수당 16/40*8 =3.2시간분해당됩니다. 27904원입니다.2. 월60시간이상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의무가입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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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 연차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발생합니다.다만 일반근로자처럼 8시간분이 아닌 18/40x8 = 3.6시간입니다.연단위연차의 경우 12x3.6시간 = 43.2 시간 이며 시급 곱하시면 43만2천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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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가입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처우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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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당직 직원 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직이나 실제로는 상용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일것이며,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9월달 산정되 내역으로 일괄부여되며, 임금이 현저히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요율공제하는 경우 매달달라지는데 월보수변경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행정상 어렵다면내년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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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량 조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량이 많더라도 개인이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연봉협상시 위 자발적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인상안을 제시하시기바랍니다.또한 고충처리 상담이 있다면 회사내 상담부서를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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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되어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다시 계약을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가 마음대로 사직을 처리할수있는것인지?수습이던 시용계약이던 근로계약이 성립된 사실은 동일하며,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건설현장에서 주는 주재비를 연봉계약서에 포함 시키지 않았는데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주재비가 계속 정기적 으로 지급되며, 회사내규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 연봉게약서 포함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3개월동안 법적으로 90%로 명시해놓은것으로 아는데 70%를 받는것인지최저임금기준90%이상 부여하면 족하며, 연봉금액의 70%가 이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입사를 안하게된다면 교육비를 제가 환급해야하는지?해당기간 근무와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교육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교육받은 시간동안 종속되어 있으므로 달리 환급할 필요없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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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11시간 휴게시간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예외업종에서 적용여부가 계도기간이 있나요?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위 해당업종이 아닌 한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현재21.7.1 부터 적용되며, 별도 계도기간 부여없습니다.다만 항만 하역노무자가 일정한 사업체에 귀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업체로부터 하역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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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지연으로 연봉계약기간 경과시 소급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협상은 법률적 규정이 없다면,연봉계약도 법률적 기준이 없는건지요?만약, 연봉계약 기간이 법률적으로 존재한다면언제까지이며, 1퍼센트라도 인상될 경우 기 경과된 기간에 대한 급여 소급기준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있는지와 당시 발생된 시간외 근로시간도 통상임금에. 인상에기인하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법률적 기준 없습니다. 인상할지 동결할지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통상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연초로 정하는 바, 소급적용되어야합니다.2.아울러 그럴일은 없겠지만 노조 와 노사 입금 협상시연봉 인상율이 달라서 노조 가입자 임금이 소폭 높을경우 연봉계약전 노사에서 노조가입 할 경우연봉계약 인상율은 노조 가입자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인상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전 노조가입한 경우 노조가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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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dc형퇴직금의 경우라면 재직근무연수를 비교해볼때, 해당 기간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인정여부와 관련해서 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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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일 일8시간근무가 고정된다면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입니다.1. 처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보험관계성립신고 후 사업주 근로자 모두 취득신고(4대보험통합신청)하여야합니다.2. 기존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취득신고 하시면됩니다.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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