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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노조저임자)지급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활동(전임)자의 연차휴가 미사용분 수당을 사용자 측에서 지급하지 않으려 할때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을 적용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노조전임자는 근로자신분은 유지하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자로서 단체협약에서 출퇴근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임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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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어떤쪽을 택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2. 소득세 주민세의 5210원국민58500건강44590 장기요양 5130고용10400 123840원 가량 공제될것으로 추측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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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납입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 불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 불입시 상여도 1/12 로 해서 불입하는데 특별상여금(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됨)도 불입 대상인가요?-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될것입니다. 일부직원에게만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 임금에 해당될것입니다.2. 퇴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할 경우 불입 대상인가요?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퇴사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산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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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직원을 계약 종료로 퇴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간주규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종료 퇴사가 아닌 해고처리해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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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정년면직일 도래 몇일전까지 사전통보해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내 사전통보일이 명시되어있지않을경우근로기준법의 사전통지일만 진행해도 되는지요정년퇴직은 해고와 다른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따라서 통보없이도 자동종료되며, 내규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통보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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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배달커넥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배달커넥트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근로일분의 구직급여는 환수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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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에 대하여 굼금한첨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아침 5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 두시에 퇴근하는데 야간수당을 30분 받고 있는데 잘하고있는건지 몰라서요. 5시30분에서 여섯시까지 현재 1.5받는데 휴일에는 2받아야 하는건 아닌지요?야간수당은 50% 가산처리 되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해당30분은 2배로 처리되어야맞습니다.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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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대기시간도의최저임금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노동청에 해당 사안 진정넣어보시기바랍니다.다만 휴게장소 구비 및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면서 경비업 특성상 아파트내로 장소를 한정한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소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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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를내고 일용직근로작업을하면 고용보험을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업자를 만들고 일용직근로업무를하고고용보험탈수있는 날짜를 넘겼을경우 고용보험을수령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사업자라불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한지 세금에는 관계가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고용보험 탈수 있는 날짜(종료일로부터 1년)을 도과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는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인정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취업한것으로 볼수 있는 바, 휴업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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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 통보 후 바로 퇴사를 한다고 했을시에 회사입장에서는 30일간 무급 후 퇴사처리를 해도 괜찮은건가요?궁금합니다해지통보의 효력은 사전통보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통보이후 다음 달 퇴사부터 효력발생일까지는 무단결근에 해당할것이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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