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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가입 주체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며,별도의 사업장이라면 자발적 퇴사여도 기간제만료로 예외수급사유 인정됩니다.1년 4개월 / 1년 3개월의 실제 실업급여일수차이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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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변경 거부시 사측의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조견 변경을 사측에서 요구했습니다 (근무시간 추가)그에대한 수당지급이고 한달에 4시간정도 추가여서 터무니 없는 요구는 아니긴 하지만근무시간 추가를 요청할수는 있으나, 사업주 이에 응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는 근로시간 규정에 대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당초 합의된 근로시간을 저하시키는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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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위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제출통해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가 승낙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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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결근통보,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또한 서면통지의무도 없습니다.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즉시해고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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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휴업신청으로인한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월100만원씩 받다가 퇴직 직전3개월을 코로나로 인한 휴업신청으로 70만원씩만 받았을경우 퇴직금산정기준이 월 100만원일까요, 70만원일까요?3개월 모두를 휴업한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그 휴업시작일 전 3개월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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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미적립(DC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도 해당기간 근속기간에해당하는 바, 납입이 이루어져야합니다.미납한 경우 그날로부터 지연이자도 발생됩니다.노동부에 신고가능하신사안입니다.2.+) 참고로 연말정산 학자금상환/청약 서류를 냈는데 처리도 안해줬어요 이런건 처벌 못받나요?세금관련 문의는 세무관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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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1달전에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마지막날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 1달전에 사전통보를 받지 않았고, 통보를 마지막날에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만료에 대해 사업주가 한달전에 사전통지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1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지 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단순1년 또는 2년 계약직이라면 무방하나, 질문과 같이 17년 동안 계속근로한것은 계약기간자체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소지가 높으며, 이경우 일방적인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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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용지못한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2020 년 11월 27일 입사 했을경우 2021년도 연차 사용가능일자는 어떻게 됩니까?20.11.27-21.3.18 현재라면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3개 / 회계연도 기준 4개일것입니다.그리고 별정직이라고 해서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건가요?별정직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적법한 연차촉진 또는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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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시 최종결재권자는 결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결은 최종결재권자 이전에 중간관리자가 결재를 승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그럼 팀장선에서 결재가 끝이 아닌가요? 제 서류를 팀장님이 센터장님께 또 결재 받더라고요'전결'처리했는데도 굳이 최종결재권자가 또 결재해야하는건가요?전결권자 처리 됐다면 후위 결제권자에게 받을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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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가 한시간 반 넘으면 자발적인 퇴사하고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유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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