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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 직원에게 시용계약을 맺었는데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이상 계약기간을 둔경우 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둘수있습니다.또는 내규에 따라시용기간을 둘수있습니다.해당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된것으로 다만 합리적 사유( 회사의 객관적 평가)가 있는 경우 해고할수있고, 서면통지의무를 다해야합니다.법에 위반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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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기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란 산정단위가 연단위로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포괄임금제 방식이아닌 한 수당을명시하지않을수있습니다.따라서 실제 근로여부에따라 월단위임금이 달라질수있을것입니다.연봉계약서를 3월에 체결한 경우 인상분을 소급하여 1,2월 적용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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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가족입사후 업무변경되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을 한정한게아니라면 근로자동의 없이 가능할겁니다.다만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정당하다고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위질문의 내용을 비추어볼때, 달리 하자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으로인해 임금 권한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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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연차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까지 계도기간에 대한 정부발표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 규정에 따라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로 8시간 추가근로가능합ㄴ다.2.네 아시는바와같이 22.1.1 부터는 30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연차대공휴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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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체재비 지급으로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복 톨비 및 기름값을 실제 영수증 확인통해 실제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중 퇴사하더라도 일할지급하도록하는경우 임금에 해당하여 연봉에 포함하여 처리될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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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로 주말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발령정당성여부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성여부와 근로자 불이익과 비교형량해야합니다.근로일의 변경등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이 있으나이를 완화하기위한조치가 있다면 전보발령이 위법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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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후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날짜 사용내역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연도시작에 해당연도에 발생한 연차를 매달 지급하는경우 실제 연차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위법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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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못하게 막는 상사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부에서 정한 조치라 하더라도 실제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조편성 및 근로자선정에 상사에게 권한이 위임된경우라면 필수인력에대해 재택근무를 제한하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법상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정해진바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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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해야발생합니다.퇴사시점이 1년에 걸쳐 있다면 지급이 안될수있습니다.지급대상이된다면 7일 차이 급여액수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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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재직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소방 안전관리자격이 있어야합니다.그런자격이 없는경우 선임신고하더라도 인정되지않습니다.내규상 달리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적법한 선임으로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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