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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 임금으로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산팀에서 부서이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당사자간 합의하기로 정한 시간 (시간외수당 제외)가 동일하다면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해당 월마다 지급된 임금의 8.3% 불입 또는 연단위 지급총액의 1/12를 불입하면 유효합니다.다만 시간외수당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불입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추후청구가능하시리라 사료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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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어떻게 알바하시는분들 시급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린 9개월 에 대해 입증이가능하시다면(출퇴근기록, 작업지시 문자 카톡, 4대보험여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알바생에서 챙겨준 돈의 경우는 별도 민사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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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주고 그만두라고 하는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주기 싫어서 업무에 지장가니까 애낳기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거 불법아니라던데 진짜인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단순히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청 신고대상이 될것이나, 사업의 운영상 대체인력수급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은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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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의 방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저성과에 따른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할것입니다.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현저히 능력이 부족하여 성과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인정될 것입니다.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부서 이동 및 교육등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노력에 불구하고회사차원에 개선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질 경우에 해당해야하며,통상해고도 해고에 해당하는 바, 통상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따라 해고예고해야하며,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지켜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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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선지급 요건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첫째,위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둘째,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합니다.셋째. 사업자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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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뒤 복귀하면 추가육아휴직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6개월근속하면 나라에서 육아휴직비 추가분을 준다고 들었는데.두명꺼가 다 나오는건가요?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복직후 6개월근로할것을 규정하고 있을뿐, 육아휴직별로 6개월을 근무해야하는것은 아니므로, 6개월 근로후 일괄신청가능할것입니다.기타 육아휴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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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시 일부 연차수당만 지급한다고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연차촉진은 1차로 근로자에게 사용일을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뒤, 2차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지정하여 서면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1차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다 지정한 경우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2차촉진에서 사업주가 일부만을 지정하여 통보할 경우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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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어떻게 알바하시는분들 시급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으로 미지급된 9개월치 청구가능하실겁니다. 근로한 시간 및 출퇴근기록 있으시면 입증가능합니다.다만 알바하신분들에게 지급된 돈의 경우 민사청구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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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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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일하고 잘리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10개월 밖에 일을 못하고 잘리게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근무 시간은 충분합니다. 코로나 보상 차원 말고 그냥 법적으로도 실업 급여가 10개월로 되나요? 얼핏 듣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어서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수급자격인정됩니다.피보허마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8개월 이상 근무하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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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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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신청하면 근무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해서 주 5시간 단축 근무 해서 주 35시간 근무하고 정부에서 5시간의 급여를 보장해 줄 때 인정근로 시간이 주 35시간인지 주 40시간인지 궁금합니다.단축근로하면 근로한 시간은 35시간일것이고, 5시간은 나라에서 지원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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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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