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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60세 정년의 직장인은 연장 연령 증가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칭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저출산 및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년나이가 올라갈수도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60세이며, 내부규정으로 그 이상 정해진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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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는 매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원 입,퇴사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4대보험 신고를 매번 취득, 상실 해야하나요?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입퇴사가 잦다는 것은 조직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 또는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등 여러사정이 존재할수 있습니다.조직 점검을 통해 퇴사자를 줄이기 위한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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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면 가능합니다. 한달에 10일이상 한경우라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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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근무 적용 업종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고 볼수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교직원 등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도 포함인가요?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지와 관련해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52시간 적용되지 않습니다.교직원의 경우 국 공립교직원은 일반행정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대상이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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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제 입사일이 12월 10일인데 3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알아 보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1월 1일 부터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일로 조정이 가능 할까요?-실제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를수 있습니다. 직원의 착오에 의해서 일어날수도 있고, 퇴직금을 면하기위해서 사업주가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이던 연차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할것이며,실업급여 일수등의 이유로 정정이 필요하다면, 회사에1차적으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안될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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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초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방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것으로 2개월이상 된 경우 가능할것이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으로 일방적저하로 볼수 없어 지급대상이 아닐것입니다.2. 협의와 달리 실제 초과근무한 경우라면 해당분에 대해서 지급해야하며,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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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하루 결근을 2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휴무일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고 1일분 임금이 지급됩니다.월급제는 모든것이 포함됩니다.이경우 하루결근시 해당일분과 주휴일 수당이 미지급되어 2일치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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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근로 연장 2년이 지나면 갱신기대권으로 해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연속으로 재계약한 사정만을 가지고 갱신기대권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동종근로자 갱신관행, 근로계약서 내용 / 동종업무인지 여부 /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는지 등 고려해야합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기간만료로 퇴사조치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징계해고 통상해고로 나눠지면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바가 있어야가능합니다.아시는바와같은 근무태만, 무단결근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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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다 쓰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는 경우 2021년 된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연차 10일 다 소진하고 나갈 수 있나요?사업주는 근로자가 시기지정한 경우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 그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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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받는방법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이사간다고 하긴했는데 날짜는 아직 미정이고 저는 자차 출퇴근하며 더 멀어져서 고민중입니다 회사가 이사가면 역가지로 부담이 2배가 되는상황이라서요사업장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것이라면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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