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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취직했는데 현장직 일을 시켜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그러한 한정이 없다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인사명령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다만 경비원신분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한정여부와 무관하게 경비업무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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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이 경우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쟁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임의퇴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웹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사이트이고 디자인 스킨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당제로 알바를 써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기간과 기획등의 계획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디자인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작업했고 결과물은 원본까지 모두 전달했습니다. 문자로 수차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퇴사통보 다음날부터 사업주로부터 전화, 메신저, 메일까지 모두 차단되었고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답변이나 임금지급은 없습니다.위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임금체불 진정 및 소송 가능할것입니다.다만 웹디자인의 경우 납기가 분명하며, 사업의 손해와 무단퇴사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주가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질문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프리랜서로 임금체불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도급에 따른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도급관련 소송은 법률판단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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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고 4대보험료도 안낸 회사 대표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에게 월급을 줄때는 보험료를 제하고 줬으면서, 실제로는 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던겁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사대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어있는데도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을 줬더라구요. 월급 체납과 별개로 이런 부분은 사기죄 아닌가요? 이 대표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 제재해야할지 궁금합니다.월급에서 제했다는것이 입증(급여명세서 내역)이 있다면 횡령죄로 별도로 고소가능합니다.노동청이 아닌 경찰서로 가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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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초과시 회사가 받는 패널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 근무 초과시 회사가 받는 패널티는 무엇인가요?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벌칙 부여 받습니다. 이와별도로 초과하여 근로한 데에 대해서 위법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지급해야합니다.2 .사업장에맞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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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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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 코로나로 인해 미출근시 무급휴가인게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로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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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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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휴식시간은어떻케돠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8시간에서2시간근무하고10 분휴식인데여기서10분은근무시간에서제외되나요저희회사는8시간하고오전에10분오후에10 분을해서5시20분에마치는데맞는가요휴식시간도근무에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제공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한경우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식상 부여하고 실제 근로 또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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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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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상시근로 법정공휴일 스케줄상 휴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일을 할 시에 1.5배의 임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상 그날 휴무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날 무급휴무로 대체 되는건가요??스케쥴상 휴무라면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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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조정 후 시급 9000원을 주겠다고 사업주가 이야기 했으나 주휴수당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시 시급 9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주휴미포함으로 9000원 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2. 법정공휴일, 사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장 휴무 및 단축근무,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제 개인적으로 결근은 2번 하였습니다. 시급제로 조정된 이후 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주휴일)은 얼마(몇일)인가요?- 법정공휴일이 당초 휴일이고 하계휴가및 사업장휴무가 근로자사정으로 인한것이 아니라 나머지 근로일 충족여부로 주휴판단하시면됩니다.3. 사업주를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 5인인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연차수당 적용 받을 수 있나요?-4주평균 1 주15시간이상 근로자로 해당합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가능합니다.4.연차수당 적용이 가능하다면 고정급을 지급받던 시기에 발생했던 연차들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법정공휴일이나 여름휴가에 연차로 대체한다는 언급도 없었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원하는 날 연차를 사용하거나 못 사용할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측일 뿐 직원들에게 1년에 몇개의 연차가 부여되는지, 연차를 공휴일에 대체해서 사용하는지도 자세히 들은바가 없습니다.-대체합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 청구가능합니다. 다마 임금채권은 3녀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5.과거에 부여 받지 못했던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총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고정급 당시의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고정급 지급 당시에는 주5일 28시간 근무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15x 28/40 x8 = 일년 84시간입니다.6. 매년 명절과 여름휴가에 소정의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를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7.상시근로자 5인 중 4인은 정직원이고 저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1명은 사업주와 자매관계이며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휴직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4대보험에 최근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지, 추후 다툼이 있을 시 이를 제가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 4대보험여부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연차등의 주장시 상시근로자수 인정여부는 근로자가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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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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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실제 인정여부는 입증서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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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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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도 세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로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3세를 떼는 것으로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려면 외벌이 기준 연 2천만원미만 소득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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