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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한테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퇴사로 인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바로 대체인력이 채용된점을 볼때 손해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원래 기존근로자가 받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경우 그 차액분은 청구가능할것입니다. 2.법대로 가면 저는 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노동착취로 신고 할생각인데 누가 더 손해 인가요?신고한다고 무조건 벌금 징역이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지시에 따라 개선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손해여부를 막론하고 근로자분이 받아야할 돈은 받아야합니다. 3.막말에 돈안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에 해당되나요?협박죄성립여부는 법률적 판단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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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및 이력서를 회사에서 보유해도 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보존기간이상으로 보존하는 경우 에 대해 벌칙을 따로 규정하지 않으며, 서류보존 시 과실로 인해 분실된 경우 이로인한 2차피해발생은 별도로 민 형사 책임 물을수 있겠습니다.2.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같은법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2.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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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지급약속한 상여금이 이번달(2월급여)에 들어오는 계약인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설에 지급약속한 상여금이 이번달(2월급여)에 들어오는 계약인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기간이 20년 2월1일부터 21년1월31일인데 설이 2월이라 지급이 안되는 내용이라고 하셔서...-급여계약기간이 1월31일이나해당 연봉에 추석 설날 상여금을 명시했으므로, 포함하여 지급해야할것입니다.또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에도 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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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할 가능성이 있나요?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제조업 검사직의 일이라는 점, 전체공정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볼때 300만원 청구는 과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불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될것이며, 아파서 쉰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입증이 어렵답면 무단퇴사 인정될 확률도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처우를 받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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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햐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계약만료로 퇴직을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해서요 고용노동부방문을 해야하는지 교육도 받고 한다는데 지금 코로나때문에 대면교육을 하는건지 ,,,자세한 절차가 궁굼합니다-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 작성요청하시고, 근로계약기간 명시된 근로계약서 요구할수 있으니 준비하시기바랍니다.신청 승인이후 8일간 대기기간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교육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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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퇴강요시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회사에서 직책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면담을 요구하면서 직책을 그만 두기를종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또는 타직무 이동없이 직책만을 조정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법령의 강임과 유사한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강등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직제개편등)이 존재해야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합니다.구체적인 질문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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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달안되서 퇴사할시14일이내급여지급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이내에퇴사시 14일이내에주기로 되어있다고하는데 사직서쓴날짜에14일인가요?아니면그만둔다고안나온날짜부터인가요?남편은 급여날에나올꺼라는데오늘이2주째인데2월22일에그만둔다나오고 24일에사직서를썼습니다사장이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수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와합의된 경우 급여지급일날 지급될수도 있습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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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시 얼마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정부지원1. 내일채움2. 청년추가 고용장려금등 2년째 정부지원을 받고있습니다최저연봉 이상을 책정하려고합니다.어느정도로 연봉을 책정해야할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주40시간근로자 기준 월 1822480원 이상 / 연봉 21869760원 이상지급되어야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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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또한 1년이상 보험료가 납부된자가 폐업한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지원됩니다.해당요건을 충족하지않는 한실업급여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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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적용 방법 및 적용 시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8시반까지 출근, 6시반에 퇴근할것을 지시하고 실제 9시에 업무가시작하더라도 8시반부터 시업준비가이루어지는경우 마찬가지로 6시에 업무가종료되나, 기타정리로 인해 실퇴근이 6시반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것입니다.8시반까지출근하지 않을시 지각처리되는경우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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