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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아닙니다.따라서 당사자간 일하기로합의한 근로일중 공휴일에대해 위와같이 규정이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가능합니다.서면합의에 대체되는 공휴일을 특정해야할것입니다.2.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은 퇴직금 지급대상이아닙니다.퇴직금대상이 아닙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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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육아휴직중 회사의 매각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매각시 매수인이 회사자산만 넘겨받는거라면 고용관계 종료되는것으로 실업급여지급사유될것이나,매수인이 인적 물적 기존 그대로 승계받는경우 근로기간으로 인정될것이며, 휴직중인자라고하여 배제할수없습니다.회사매각시 고용승계되는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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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계속한달씩밀리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받을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지급일 이 1일이라도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 청구가능할것입니다.2.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지급하지않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소송통해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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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휴무,강제조퇴를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동의없이 강제무급조퇴시키는것은 문제됩니다.2.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을 지급하면족하며,1년에 한번 하거나 매달 입급하거나 정하여 실시할수있습니다.만일 매달 입급해야한다면,미납금에 대해지연이자 청구가능합니다.3.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저하된 경우 이직일전 1년이내 2개월이상인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인정될수있습니다.기타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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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원을 개업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지원금은 5인이상이어야합니다.다만 예외업종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직원 없이 동업이라 둘이서만 오픈 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직원채용해도 지원금 나오는 혜택이 있나 궁금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등있으며 ,예외업종에 해당시 청년 고용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될수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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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중견이상의대기업의 경우 정규직 채용절차와 계약직 절차를 별도로 두고 계약직 근무자들이 기간만료시 별도 평가를 거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별도의 경력경로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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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되고 누구하고 상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되도록 입사한 날에 맞춰서 3월 18~19일 사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4월 18~19일 날자로 관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과장님인데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그기간을 통보했다면 적법한 사직절차를거친것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통상 30일로 적혀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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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는 모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예외 대상 업무이며현재 50인이상 사업장 적용중이며,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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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가 실질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고있어야합니다.정해진 출퇴근일수가 존재하고 출퇴근시간이 존재하며,이 기간 일수를 충족하지못할경우 기본급이 공제되는등 불이익이 존재한는 경우근로자성 인정될 사정이 높으며 퇴직금지급대상이될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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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취득기간 중 근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5, 2018.12.31, 2019.12.31, 2020.12.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직근로한경우 취업한것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제한될가능성이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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