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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공지를 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것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위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시급일급제 근로자 30일전에 통지해야하며,같은 법 제660조 제3항에서 월급제근로자는 한달이상이 기간전에 통지해야합니다.그 기간을 어기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해당통지기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될 것이며, 퇴직금 지급 받는 경우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또한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 청구받을수 있습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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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회부한다고 겁주는데 사규나 내규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이나 임원이 인사위원회 징계권한이 있다고특정한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가요?회사에도 사규가있고 상위법인 노동법이 있는데근로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하는데 현장은 그렇지못합니다.징계는 복무규율 및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내규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행위가 발생해야 하며, 위원회 절차거쳐야합니다.위반하는 행위가 없음에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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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진행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으로 적용하는 직원이 주중(목요일)에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했다면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 계산하면 맞을까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다치기전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로 계산한게 맞는지..아니면 정상 8시간을 다 급여로 처리해줘야 하나요?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을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1일분의 금액(8시간)을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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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을 이직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연차말고 생리휴가라고 여성 직원들 한달에 한번 유급휴가가 있었는데요. 이번 회사에는 생리휴가가 없더라구요. 저는 법적사항인줄 알앗는데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부여해야 할 것이나, 의무적으로선제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생리휴가로 대체 처리해달라고 할경우 부여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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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특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있어서 이번주에는 한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일요일에 특근 가능하냐고 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특근이긴 한데 주말근무하면 1.5배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평일처럼 똑같이 최저시급x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일용직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일에 근로해도 당사자가 정한 시급의 100%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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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시에 연차 소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겨울휴가를 주어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를것이며,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연차로 대체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내규규정이 있다면 대체한것이 위법하다고 볼수없습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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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40시간근로자 기준 24~26일 인정됩니다.1년 6개월 기준기간에 모두포함되며, 합산청구 가능하므로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장의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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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분할 상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증기관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입회하에 문서를 작성하시는게 아니라면 불이행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천만원이 다달이 상환할 경우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도달하며, 5년이상이 될경우 공소시효까지 만료됩니다.위약금을 약정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2. 소액체당금 신청하시어 천만원 확보하신뒤, 나머지는 민사 소송 또는 회사 도산시 일반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받으시는것이 빠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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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자 사대보험 신고누락.. 월급에서 보험료 공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1일까지 4대보험 자진신고기간입니다. 이때 신고할 경우 과태료등이 면제됩니다.해당 근로자 취득신고 하시기바라며, 소급분을 임금에서 공제해야합니다.일괄공제가 어렵다면 사용자 대납처리 한뒤, 근로자에게 일정한 액수 공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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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당시에 15개를 선사용하도록 부여한것이 아닌이상20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21년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 이외 잔여연차는 사용기간이 지나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질문의 경우 20.1.2 ~21.1.2 - 22.1.2이 되야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합니다.연차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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