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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산재요양신청건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둔 직원의 산재요양신청(근골격계 질환) 공문이 왔습니다당사에 근무시에도 잦은결근 (연간50%이상 연차 및 무단결근,병가사용) 및 근무중 본인이 허리등개인질병으로 원래 입사전부터 아파왔다고누차 이야기하였으며 현장에 형님,동생도 같이근무하고 있는데형제들도 다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당초 증상이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산재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입사시부터 아파왔고(질문에서 말씀하신 사유 입증자료 / 결근계 병가신청서 등), 당초 증상과 현재 증상의 차이정도 / 업무때문에 발생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타 근로자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때 제외한 사정 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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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정산사유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정산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정산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 또는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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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이 한국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꼭 지켜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서란 고용한것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의 형식으로 작성하는것을 말하며,해당 종사자가 스스로 업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하며, 수임자 또는 수급인이 제3자를 대체하더라도 이에 문제제기 할수 없으며, 자율성을 보장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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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군호봉 경력 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군호봉인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최근 판례에 따르면 군호봉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을유리하게 하는것으로 인정됩니다.1년 11개월중 1년인정은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우며,개정법률에 따라서 신규입사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다고 볼수 없는 바, 문제제기는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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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회계기준기준과 입사기준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4월 20일 입사자입니다11개는 연차촉진으로 사용토록하고 그외에는 회계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2021년에 발생되는 연차는 8개에요?현재시점-입사일기준 - 11개 입니다.1개월 개근요건 충족시 15개 미발생(1년간 근무아님)-회계연도기준 - 11 (1개월 개근요건 충족시) 15*8/12 = 최소 10개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모자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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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월급여받을시에 세후실수령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22480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 간이세액표 임금 입력하면 나옵니다. 국민연금 - 4.5% (천원미만 절사)건강보험 -3.43%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고용보험 -0.8%최저임금 수급으로 비과세 항목이 없으니 계산하여 빼시면 나옵니다. 소득세의 경우 부양가족에 따라 달리적용 될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전년도 9월이전 입사한 경우라면 9월에 산정된 금액으로 일괄적용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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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사용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가 발생해도 빨간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내규 근로계약등으로 연차대체합의 가능합니다.다만 이번년도 같은 경우 공휴일만 대체합의 할경우 대체되는 날이 적어 잔여연차가 남게되어 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날짜확인 필요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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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 조건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연장 조건에 대해 알고 싶고 된다면 연장하고싶네요-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20년 10월 법 개정에 의해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를 말하며,애당초 최대기간을 부여받은 자의 경우 별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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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하면 자동으로신고가 가는거인가요 회사에연락해서말해야하나요퇴사할때 실업급여받고싶다말하고 인원축소로인한 퇴사로 사유적어는데 자동으로 되는건지 회사에서류달라고 전화해야하는지몰라서-퇴사시 권고사직에 대해서 사업주와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회사측에서 처리할것입니다.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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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의적으로그만둬도 실업수당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가니까 2주정도휴식을가지라고하는데더이상일을하면 안될거같아서그만두는데회사에서 잘리는게아니라 그만두는건데실업수당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2주정도 진단으로는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적어도 8~12주 사이의 진단서 소견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실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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