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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계약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최근 5년 동안 계속 연봉 협상 과정 없이 먼저 1월 임금을 지불하고, 추후에 고과 산정 내역을 알려줍니다. 계약서 사인도 이르면 3월, 늦으면 5월에 하고요. 문제 없는 걸까요?회사의 영업실적등을 확인하고 개인별로 성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월달에 바로 확인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3월 5월달의 싸인을 하고, 연봉 인상분을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소급반영 없이 연봉협상(계약기간을 1월~12월)명시한 경우 협상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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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채불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별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프리랜서의 형식으로 보입니다.이런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장의 업무지시 카톡 , 출퇴근관리 , 근무장소등이 정해져있는지 , 작업자체의 도구 소유여부등을 고려해야할것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이 어려울것이나, 사장의 업무지시 카톡내용 및 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진정을 신청해볼수 있을 것입니다.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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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청소할 경우는 업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3항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지휘감독아래있는 대기시간 및 재충전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사업주의 지시아래서 이루어진 점, 작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라는점에서 볼때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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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이런경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받은 모든 금액 250만원으로 산정되어야 할것이나, 현금 받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150만원 +최저임금미달분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현금으로 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반드시 받아 두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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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인상분을 현금으로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상된 월급으로 받을 경우 4대보험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게됩니다.사업주가 위와같은 조치를 하는 이유는 정부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일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와같이 지급 시 추후 퇴직금 산정시 현금지급분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현금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확인서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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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기간제 경력 미인정으로 1년 근속 수당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시간 근로는 경력으로 인정 안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못 준다고 합니다.- 풀타임근로자의 경력기간과 시간제근로자의 경력을 동일하게 볼수 없을 것입니다.해당 내규에 따라서 처리되는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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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마다임금협상하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적으로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작년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것입니다.2. 연봉협상은 당사자 간 합의해야할 사항으로 먼저 요청하셔도 됩니다.3. 단순히 연봉협상시 금액차이로 결렬된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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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전기사 근로계약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몇일전에 근로계약 만료로 재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1년이 아니라 기간 2계월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했습니다.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1년단위로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요?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수 있는 사안으로 2개월로 체결도 가능합니다.다만 2년간 사용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위해서 쪼개서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추후 계속근로기간 인정과 관련해 문제될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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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일년에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1개발생 최대11개2년차부터 15개입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15개에서 비례적용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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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대해 수당및 합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대체되지 않습니다.일반 휴일대체와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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