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인상분을 현금으로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기존에  받고 있는 월급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데, 올해 월급을 인상하면서 인상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야 이득이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장상에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포함한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상 피보험자격의 확인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인상분 전체를 활동비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할 시 퇴직금 지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을 사업주가 꺼려하신다면 근로계약서 사본, 회사에서 관리되는 매월 인건비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등 보험료는 임금액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상적으로 통장으로 입금받고(나중에 퇴직금 계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4대보험 각 공단에도 실제 급여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 4대보험료 정상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회사에 다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상된 월급으로 받을 경우 4대보험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게됩니다.

사업주가 위와같은 조치를 하는 이유는 정부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같이 지급 시 추후 퇴직금 산정시 현금지급분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현금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확인서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