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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봉촉탁계약직(무기계약직) 먼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 중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계약종료시점에 단순히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종료됩니다.다만 해당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도 없으며, 동일업무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해고로 처리될수 있습니다.3. 1번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일것이고, 실업급여는 인정됩니다.다만 원직복직명령을 받아서 다시 복직하게되면 중단될 것이고, 복직함에도 수급하는 부분은 반환해야할것입니다. 2번의 계약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경우 사유가 될것이나,10년이상 근무한 점을 비추어 볼때, 계약이 없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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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지 않는한 다쓰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40개의 연차가 남은것으로보아 2~3년치 연차로 추정되며,이중 일부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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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 4시간30분이고 30분 휴게시간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15시간이상 근로한 자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월금 + 주휴(일) 포함입니다. 따라서197+ 월별 주휴 *9개월 = 피보험단위기간사유도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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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외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아시는 바와같이 3.11 전 3개월 기간 (12.11~3.10) 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일수로 나눠서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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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했는데 1년 재직하면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급여중 하나가 퇴직금에 해당합니다.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2.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르바이트도 산재신청가능합니다.3.1년근무후 근로자 의사상관없이 퇴사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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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주52시간 초과해도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대한 유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포괄임금제 성립이 유효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근로는 인정될수 없을것입니다.법률과 근로계약의 충돌시 상위법이 우선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유리한경우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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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자,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 후 권고 사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로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2. 최종이직일 기준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족하고, 피보험단위기간도 1년근무하는 거라면 충족될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증빙서류관련해서 관할 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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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는 겁니다.봉합이후 쉬라는데 쉬는기간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일이상의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3일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별도로 신청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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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늦어져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한 출퇴근기록 및 근로기록 / 일부 받은 금액이 있다면 통장내역 / 4대보험 기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라며,근로계약서는 필히 가져가셔야합니다.체불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여부 판단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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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후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합니다.해당기간내에 증빙자료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바로 취업이 됐다면 근로이후 나중에 합산처리가능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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