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조항이 따로 없었는데

당연히 퇴직금 지급 될거라 믿고 근무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아직 갱신하진 않았지만 약간 불안하군요,

퇴직 시 퇴직금 못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에 의한 것이기에 요건충족시에는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넘어서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관련 내ㅛㅇ이 없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령 미지급에 합의하셨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속근로 및 1주 15시간 근로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해 명시해야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일이 1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근로자수상관없이 보장되어야하는것으로 퇴직이후14일이내 지급안할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