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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2곳인 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반면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으로 인정받게되며,그 순서는 보수가 많은 사업 / 근로시간이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하는 순서로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근무사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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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 회계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주 야간 두곳에서 근로소득으로 발생한것이 맞다면, 별도로 처리해야할것입니다.2020년도 중도 퇴사하여 전근무지가 존재한다면, 해당사업장 연락하여원천징수내역을 메일로 받아서 현직장 담당자에게 인도하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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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본사 소속 국내근무 프리랜서 연차&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3월 16일부로 15개연차발생할것입니다.2.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정하면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장기간 연차로 인해 사업 또는 인수인계에 어려움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분산 소진시키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3. 3월31일로 퇴사시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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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해고 또는 퇴사처리된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내로 재가입가능합니다.개인적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본래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지를 고려해볼때, 장기근속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재가입 불가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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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각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따라서 코로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 있더라도 여전히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할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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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고정적으로 지급디는 복리후생비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합산한 비용을 월 최저임금액의 3%초과분을 산입해야합니다(식대+차량유지비) -월 최저임금액의 3% = 초과액 모두 산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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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부여된 경력 입사자 직위해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필요성 여부 와 그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 및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협의절차를 거치지않았다는 이유로해당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상 필요성 문서상 조직간소화 및 일할담당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인원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당초 팀장인 인물을 담당으로 배치 하는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 대한 평가 및 실적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유로 선정된 것이라면 인원선택이 합리적이라 볼수 있습니다.2. 비교되는 근로자의 불이익담당으로서의 업무범위가 축소된것이 불이익하다고 볼수 있겠으나, 실제 임금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점을 고려해볼 때, 필요성에 비해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3.협의절차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법원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질문자님을 선택한것이 합리적이라면 인사발령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것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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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자발적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인 반면,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해고(5분 일찍 퇴근, 알바생들과 발장난, 서비스 태도 불량 등으로 해고)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후 직장의 경우 코로나영향으로 인한 해고도 역시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이어도 청구가능합니다.또한 위경우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않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수급사유가 인정될것입니다.2. 60시간미만근로자도 3개월이상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 소급신청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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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매년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는 가운데 질문자님이 계속 채용된 것이라면 1년단위로 기간을 나눠야 할것입니다.다만 채용절차가 없고, 퇴직금 정산도 이루어지지않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 근로하고, 계약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모두 합하여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참고로 2년 초과하여 근로하게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에 해당해야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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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단으로 실업급여 받을때 진단2주받고 계속 병원다녔으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기간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최소 8~12주이상의 기간의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 3개월내의 치료내역서 또는 통원치료내역서/ 구직이 가능할것이라는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궁굼한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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