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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서면통보가 없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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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논의로 생각됩니다. 상실코드 23번의 경우 회사사정의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됩니다.다만 15인정도의 사업장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대다수가 위와같은 사정으로 퇴사처리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관련 정확한 문의는 세무회계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관련 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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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근로시 임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은 원칙적으로 휴일은 아니나 근로제공의무가 업는 날로 근무할 경우 통상근로로 100%지급이 맞습니다.다만 주40시간 일8시간 일반근로자 가정시 주중(월~금)까지 모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50%가 가산됩니다.따라서 월~금 중 출근처리되지 않는 휴일 휴가 등이 존재하는 경우, 토요일날 근무해도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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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평균급여는 4대보험과세금공제전 금액인지 실수령액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세전임금 중 임금항목 구성에 따라서 임금이 아닌것(실비변상품목, 은혜적 호혜적금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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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의 실업급여 책정시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반영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합의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 상 합의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이를 근거로 산정됩니다.다만 2시간의 초과근로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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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3개월차 임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주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받은 내용 문자는 저장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그동안 지급되어온 입금내역과 근무시간을 정리하여 문서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사업주측의 새로운 계약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겠으나,최대한 기존 시급제에 따른 운영의 필요 및 임금삭감된다고 알리셔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요구한다면 필요하시다면 녹취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제3자의 음성이 녹취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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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직 재직중인데 이직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사를 몇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 통보후 퇴사한 다면 그로인해 발생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이직시점과 연차사용시점이 맞물리게 되면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상 확인 가능할 거이며, 회사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근로계야은 당사자간의 약속입니다. 직장을 퇴사후 다른 직장으로 입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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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인데 1년만에 그만둘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내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상의 한달전 통보등을 준수하고,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다면 후임자 선발시까지 이를 이행한다면,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것으로 보기가 어려워 다른 책임을 물을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불이행 및 인수인계없이 퇴사시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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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 시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정한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위 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반복갱신하고( 입금내역 및 고용보험 여부등으로 확인 가능함) ,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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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장근로 와 야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5:00~24:00 까지 일을하면 일단 기본 8시간 보장해주며, 야간시간 2시간을 보장해주고있습니다.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오전근무팀(08~17)이 22시넘으면 2배를 지급하고있는데 야간반의경우는일단 8시간 기본급 주고 2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은 1.5배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5시부터 24시간 순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일것으로 보이며, 이중 22~24시 근로에 대해서는 원래 근로분(1배) +0.5배 지급하면 됩니다.2.기존에 현장상황에 따라 10시-19시 출근했을떄 24시까지 연장근로했으면, 22시까지는 연장근로(1.5배) 22시이후는 심야근로(2배)를 달아줫는데 이부분도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10-19시 8시간 / 19-22시(3시간)/ 22~24시(2시간)-10-19시 (1배) / 19-22(1.5배) / 22-24(연장+야간 = 2배)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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