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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관련 권고사직 법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권고사직시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두루누리는 제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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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쉰 경우나중에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사실상 휴가신청서를 낸경우라면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무효주장은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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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9주연속에 해당에 되지 않아도 주간이 다른 초과근무도 인정받을수 있다는데맞는 사실인가요?연속되진않더라도 9주이상이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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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중 60세 이상 계약직 전환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상실실고 후 퇴직금,연차수당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될까요?정년이 없음에도 정년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거친경우라면 상실 취득신고해도 무방합니다.1-1. 신입의 경우 1년미만 월만근시 발생되는 연차와 1년이상 (366일)이 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1년 계약시 월차최대 11개발생/연차는 미발생되는거죠?)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1-2. 1년단위로 재계약시에 퇴직금, 연차는 어떻게 지급하나요??정년이후 재고용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 계약연장의 경우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함을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계속근로기간으 볼 여지가 높습니다.2-1.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도 근속년수대로 이어서 발생 되나요?네2-2.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지 않고 변경신고하면 되나요??가능은 하나 계속근로관련 문제될 수 있습니다.2-3.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까요?계속근로로 인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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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채용일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실제입사일로 보아야 하는 바, 2월3일부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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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0만원을 모두 기본급 가정시1.퇴직금 3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1일통상임금이 1일평균임금보다 높게되므로, 124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은 통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퇴사시 모두 정산하는 경우라면 119856x 27 =323611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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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시간일때, 일자리안정자금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제외대상입니다.또한 22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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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게 됐을 시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말쯤부터 근로시간이 바뀌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이 경우엔 근로시간이 바뀌는 시점부터 사대보험 공제가 안 되나요?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유지가능합니다.다만 건강 국민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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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계약직원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봉제에서 호봉제 변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 호봉제로 변경을 하였을 시 어떠한 법이나 규정에 따르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연봉제를 호봉제로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연봉제로 적용할지 호봉제로 할지는 합의대상에 불과하며,반드시 호봉제로 변경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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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병간호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할머니도 불안해하시기에 제가 퇴사계획을 하고 실업급여 신텅을 문의 드립니다.기본서류들중에 등본,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휴직거부입증서? 말고나머지 서류들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알려 주세요 ..부양의무는 손자녀가 아닌 자녀가 져야하는 바,할머니 가족관게 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인력들이 병간호시 가능합니다.위 경우라면 부양의무자들이부양이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 및 질의에서 언급된 자료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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