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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의 건강보험(국민연금)가입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에 직원이 있을 때 대표이사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없을 경우, 대표이사는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에서 개인 가입자로 처리되며, 해당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직원과 함께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법인에 직원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는 직원과 동일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직원이 없다면, 대표이사는 개인 가입자로 처리되며, 이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단, 급여가 있다면 직장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원의 유무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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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어떨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로 인해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단축근로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릅니다. 이 급여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기간 지급되며,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해야 지급됩니다.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하는데, 이 차액을 일정 부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이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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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는 평일에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 공휴일중 가장 빠른것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에는 공휴일이 없지만, 다음 공휴일은 3월 1일 토요일의 삼일절입니다.3월3일 월요일 대체휴무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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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습이라고 안 준다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 항목이라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연봉의 일부로 간주되면, 수습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정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불리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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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부부가 다른 회사인데 같이 쓸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각자의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편은 배우자출산휴가)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산전휴가 45일, 산후휴가 45일)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나뉩니다:산전휴가: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산후휴가: 출산일 이후 45일 동안 사용산전휴가 및 산후휴가 급여: 최대 90일 동안 지급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단, 최대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최대 급여 한도: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지만, 상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선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년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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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본 회사에서 3.3세금만 떼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노후, 건강, 실업 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치료비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미가입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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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살균소독제 흡입후 기관지손상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면서 호흡기 증상(급성 후두염, 폐통증 등)이 발생한 것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는 증명과 서류 절차가 필요합니다.산재 인정의 주요 기준:업무와 관련된 질병: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급성 후두염, 폐통증 등)은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 사용하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점은 업무환경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료 진단서: 이미 급성 후두염 진단을 받으셨고, 폐 X-ray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살균소독제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업무 중에 겪은 건강 문제가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 진단서와 업무 환경(소독제 사용 횟수, 환기 부족 등)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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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휴직자 납부유예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자 건강보험 납부유예 감면 여부 건강보험의 납부유예는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휴직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되며, 휴직자에게는 감면이 아니라 유예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예된 보험료는 추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무급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추후 퇴직 시에는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는 무급 기간이므로 납부유예가 적용됩니다.2월 4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정산보험료와 납부유예보험료를 합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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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일 수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213일입니다. 따라서,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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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인 이상 사업장 주43시간 연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29시간 = 209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환산 20시간229시간 x 최저시급 곱하시면 월급이 계산되고x 12개월 하시면 연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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