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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이내 계류유산시 유산휴가5일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등) 제3항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계류유산 시 5일의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유산휴가는 연속된 5일간(토·일 포함)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일 기준 5일이 아님.유산휴가는 수술 당일부터 연속 5일 적용되므로, 토요일에 수술하면 "토·일·월·화·수"까지 적용됨.따라서 평일 기준으로는 월~수 3일만 유급휴가가 적용되며, 토·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므로 추가 보상 없음.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월요일에 수술하는 것이 평일 기준으로 5일 유산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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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들 저좀도와주세요 전직장에서 급여들받은것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출석 시 사장이 허위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관에게 명확히 알릴 것"사장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제출가능하면 노동청 조사관에게 사장 측 서류의 신뢰성을 의심할 근거(사장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증거 등)를 설명하고 공식적인 진술을 요청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사장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정황(녹음, 메시지 등)이 있는지 확인만약 직원들이 강요당한 정황이 있으면, 이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만약 노동청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률 전문가(노무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 가능사업주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진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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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부터 다시 근속기간이 계산되므로, 이전 근속기간(퇴사 전 5년)은 인정되지 않음.즉, 재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음.출산 전까지 6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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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근로내용확인서 작성유무 및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근로내용확인서는 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의무 서류는 아님.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이 아니므로 작성 의무가 없음. 다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관리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함.취득시점은 소급해서 첫근무일부터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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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소진시 포괄임금의 연장근로수당을 안주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회사가 임의로 연차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입사일(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5월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가 중이라면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 중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근로감독관에 확인해보라는 회사의 주장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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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와 주 휴무일이 겹친날 근무후 평일 대체휴무시수당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설 연휴는 모두 유급휴일로 간주되며, 해당 날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8시간 이내 근무: 시급 × 1.5배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은 시급 × 2배근무한 1월 28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대체휴무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대체휴무를 제공한 경우,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대체휴무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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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급여, 수당 포함)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 기준입니다.계산된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 일액으로 산정됩니다.구직급여 일액 상·하한선2024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은 상한선은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이는 최저임금(10,030원 기준)의 80%에 해당하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따라서 6만6천 원은 하한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적법한 금액입니다.일당 23만 원으로 월급을 받더라도, 보험 신고된 소득이 평균임금보다 낮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기준 소득이 낮게 잡히면 실업급여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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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 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참석하는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또는 참석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의 경우, 교육 종료 시 수료증 또는 출석 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온라인 교육이라면, 교육 이수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수료 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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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기간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기간만 포함되며,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일했는지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이 회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업무 도구나 장소를 회사에서 제공했는지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업무 관계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프리랜서 계약 기간(2023년 2월 6일 ~ 2023년 5월 5일)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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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희망지킴이 통장 발급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 수령자를 위해 제공하는 압류방지 통장입니다.통장을 통해 산재보험 관련 보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전 발급 가능 여부산재 승인 전이라도 희망지킴이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발급 조건은 산재보험 신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접수증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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