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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금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2. 소정근로시간 : 1일 및 1주 근로 시간3. 휴일 : 유급휴일 포함4. 연차휴가 : 법정 연차휴가 기준에 따라 작성5.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근로 장소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 관련 세부 사항 확인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의 세부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계약 기간 및 근무 조건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 형태와 계약 기간 확인, 근로 종료 시 해고 절차와 조건 등에 독소조항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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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합니다.접수 후 1~3개월 이내에 조사 및 해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 민사소송 제기체불 금액이 큰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전 내용 증명을 발송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체당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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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에 일하면 2.5배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공휴일 근무 시 임금은 가산됩니다. 구체적으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휴일 근로 시 : 통상 임금의 100% 추가연장 근로와 중복될 경우 : 통상 임금의 50% 추가따라서,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최대 250%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설날/추석에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기본 임금(100%) 외에 휴일 근로 수당(100%)과 연장 근로 수당(50%)을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총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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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동의에 연장근로도 추가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근무를 지시하지도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근로제공을 하지 말아 줄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장 관행상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용자의 근무지시나 허가, 혹은 연장근로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이뤄져 왔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이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의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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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얼마정도였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13년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약 1,015,740원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책정하며, 해당 연도에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입니다. 2013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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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아무것도 안가리고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목적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분증을 제공한 업체나 개인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신분증 사진이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수집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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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중 대체휴일로 되는 명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제도입니다.대체휴일 적용 명절/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기타 공휴일 :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등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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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식목일은 왜 휴일에서 빠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2005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나무 심기 운동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별도의 공휴일 없이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고려요소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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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급 요청을 무시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서 안내).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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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설 연휴(법정공휴일)가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기업규모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5인미만 or 5인이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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