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취업에 제한을 받는 연령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 채용 기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듯 합니다. 다른 직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규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절차를 결여한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업주가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수 있고, 해당 사규 변경에 근거하여 줄어든 계약기간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손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나 장례비, 기타 사규에 따른 위로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민법상 손배는 지게차 관리 등 사건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산재보험법상 보상은 공동대표님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 기간 중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봉 100% 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다만 연봉액 자체가 변경되거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11일 부여하면 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존 정규직 시절 근로기간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별개입니다.보험료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만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 문제는 체납에 관한 문제로 별개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됐다고 해도 이는 '적법'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뿐,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부적법한 연장근로에 동의한것 으로 확장해석될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화요일부터 출근하신경우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해석됩니다.다만, 근로계약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1주간 6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주지 않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