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게차 사고가 나면 보상은 없나요?
얼마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게차 사고가 난것 같은데요. 지게차사고로 공동대표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보상은 어떻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대상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신청 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단독대표던 공동대표던 대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게차 사고를 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에는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특례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별도 보험에 가입하므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손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나 장례비, 기타 사규에 따른 위로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배는 지게차 관리 등 사건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상은 공동대표님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산재에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 및 민사를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