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왜 3곳은 안 된다고 하고, 특정 매장으로만 발령한다고 하는지 이유를 확보해 두세요.타당하지 않은 발령이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 전보 구제신청의 인정 기준은, 회사의 경영상 전보 필요성 vs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을 비교하여 합당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꼭 거기로 보냈어야 했나? 근로자의 피해가 이렇게 큰대... 라고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합법적인 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전대도 법적으로 "임대"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단,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안된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회사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등본에 같이 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을 듯한데,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취업을 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안 탈 경우라면, 그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회사가 모르거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잠수타버릴 정도의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못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신고하면 받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나중에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제외를 하면 전혀 안 내도 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에 회사 업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의 문제라면 원만히 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야 한다면 연차를 취소하고, 해당 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차 취소는 수당은 안 주고 공짜라 나와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비자(e-9) 과 전문취업비자(e-7) 로 크게 나누어서 보야 합니다. e-9은 소위 3D업종 등에 취업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내 송출기관을 통해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은 고용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 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특정인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e-7은 전문직종으로 전문적 자격이나 경력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내 고용주가 특정 요건을 갖추고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초청해야만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e-7 비자 요건은 절차가 복잡하여 글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e-7 비자에 대해 검색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이외 특정한 비자들, 교수나 기술자 등이 있으나 각자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IRP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냥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줘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지 의문입니다. IRP로 받은 후 바로 해지하면 몇 일 추가 소요될 뿐, 바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상실 후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해야 할 듯합니다.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재계약서류만 잘 갖춰 두고 있다면 괜찮을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사장이 재계약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