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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전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왜 3곳은 안 된다고 하고, 특정 매장으로만 발령한다고 하는지 이유를 확보해 두세요.타당하지 않은 발령이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 전보 구제신청의 인정 기준은, 회사의 경영상 전보 필요성 vs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을 비교하여 합당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꼭 거기로 보냈어야 했나? 근로자의 피해가 이렇게 큰대... 라고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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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신청시 전대차계약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합법적인 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전대도 법적으로 "임대"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단,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안된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회사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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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시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서류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등본에 같이 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을 듯한데,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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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취업을 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안 탈 경우라면, 그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회사가 모르거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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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잠수타버릴 정도의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못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신고하면 받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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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기간중 사대보험납부는어떡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나중에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제외를 하면 전혀 안 내도 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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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절차중 잔여연차 기간중에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에 회사 업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의 문제라면 원만히 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야 한다면 연차를 취소하고, 해당 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차 취소는 수당은 안 주고 공짜라 나와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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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비자(e-9) 과 전문취업비자(e-7) 로 크게 나누어서 보야 합니다. e-9은 소위 3D업종 등에 취업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내 송출기관을 통해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은 고용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 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특정인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e-7은 전문직종으로 전문적 자격이나 경력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내 고용주가 특정 요건을 갖추고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초청해야만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e-7 비자 요건은 절차가 복잡하여 글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e-7 비자에 대해 검색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이외 특정한 비자들, 교수나 기술자 등이 있으나 각자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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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IRP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냥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줘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지 의문입니다. IRP로 받은 후 바로 해지하면 몇 일 추가 소요될 뿐, 바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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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상실 후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해야 할 듯합니다.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재계약서류만 잘 갖춰 두고 있다면 괜찮을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사장이 재계약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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