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면 원칙적으로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기업들이 환급하는게 맞습니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아직 누구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호관세 무효지만 트럼프가 무역법에 근거해 15%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기본관세율+15% 구조로서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기본관세율은 무세로 하면 15%가 되어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보다는 다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른 국가들이 조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기존의 미국의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과 성격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어 기존 체제에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또한, 문의하신대로 앱스타인과의 친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권력이 있는 현직 대통령인점을 보았을때 탄핵이 될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보여지며 미국 전역에서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예외적인 사태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산업용 전기 부품의 경우 신품이든 중고제품이든 수입에 크게 문제가 없으며, 예를들어 원산지가 일본산인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역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PLC의 경우 HSK 8537.10 코드로 분류되는 품목의 경우 수입요건도 특별히 있지 않은 관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헌옷 또는 중고의류들은 최종적으로 아프리카 등 제3세계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낮으며 중고의류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다보니 수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아프리카 가나 등 외에도 필리핀,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인코텀즈 조건 DDP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수출가격을 마음대로 올린다는것은 무역거래상 쉬운 일이 아니며, 거래선 대체가 가능한 경우라면 가격을 맞출수 있는 곳으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특정 국가 및 생산자가 독점하는 시장 구조다보니 수출자 입장에서는 베짱장사가 가능하다보니 예외적으로 가능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세가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동반상승하다보니 소비자만 부담하는것이 커지는 것은 맞으므로 업종 특성상 사이클 관련하여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및 선적서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작성되어여하며, 이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 반출까지 끝난 상태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서류의 형식적인 부분도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수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금이 사실상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며, 대부분 수입하여 정제 및 가공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활용되는 금을 회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입이라고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다고해서 합산과세가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해외판매자라면 합산과세 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USB 제품은 관세는 무세(0%)이고 부가세는 10%를 납부해야하는 품목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보기에 너무 많은 수량이라고 세관이 판단한다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처리되지 않을수 있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하는 제품이 미국에서 기본관세율이 부과되는 제품의 경우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협정적용이 가능한데 한미FTA의 경우 소액물품 기준은 미화 1000달러입니다. 하지만, 한미FTA가 적용되어도 상호관세나 품목별 추가관세는 면제되지 않고 더해지는 개념이므로 설정된 기본세율만 면제되는 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나 통관사 측에서 증명서 제출면제로 협정적용을 한다는 별도의 협정적용처리를 해야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또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도 사전에 판단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