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올리면 수출업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관세는 수입자가 납부하고 보통 세부담을 자국 소비자에게 전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

몇몇 사람들은 관세가 더 오르면 수출업자가 그에 대응해서 판매금액을 더 올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주체가 반도체 관세인데 삼전 하닉 물량 부족해서 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 관세 대응해서 가격 올리면 그만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제 생각은 관세 오르면 수입자가 관세 납부하고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하는 수준만 높아지지 수출업자가 가격을 더 올리는 거랑은 상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부담한 수입자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관련 비용을 전가하게 됩니다. (간접세)

다만, 수입자가 올라간 관세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물가상승에 소비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품목별로 전가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앞세워 공급자 우위시장에서는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자, 소비자 등에게 관세에 대한 비용을 많이 전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수출가격을 올리는 것과 관세를 올리는 것에는 아주 큰 관련은 없어보이며, 최근 반도체 등의 가격상승은 공급 부족 등에 대한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약간 혼동이 있는듯 한데, 오히려 수출자가 관세에 대하여 일부 부담하기 위하여 가격을 낮추지 올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현재 공급부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착각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인코텀즈 조건 DDP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수출가격을 마음대로 올린다는것은 무역거래상 쉬운 일이 아니며, 거래선 대체가 가능한 경우라면 가격을 맞출수 있는 곳으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특정 국가 및 생산자가 독점하는 시장 구조다보니 수출자 입장에서는 베짱장사가 가능하다보니 예외적으로 가능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세가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동반상승하다보니 소비자만 부담하는것이 커지는 것은 맞으므로 업종 특성상 사이클 관련하여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