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FTA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자국 법령과 FTA에서 예외조항을 나름 활용(?)했다고 볼수 있으며, 사실 엄밀히보면 위반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러한 점으로 보복조치를 미국에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트럼프도 보복을 하면 그 이상으로 보복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 등을 동맹국 및 주요국에 사실상 부과한것과 다름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어제 시간부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하여, 일본 및 EU와 동일하게 15% 상호관세율 부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체결한 국가들 중에서는 상호관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 이런 상황이므로 주요국 중에서는 그나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경우 크게 보면 자율발급 신고서 협정(EU, 영국 등)의 경우 서명 수기생략 및 6천유로 초과 수출시 작성이 가능하다는 요건이 있으며, 기관발급 신고서 협정(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의 경우 첨부서류 면제 및 당일승인이라는 업무비용 절감이 있습니다.FTA 인증수출자는 품목별과 업체별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선임하여 교육이수가 요구되며, 기타 서류(서명카드 및 작성대장)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자료 입증(품목별), FTA 관리시스템 도입(업체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EU권의 경우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사실상 무조건 취득해야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업무비용 절감 및 간편절차를 위해서 취득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현지시간 30일로 한국과의 상호관세율에 대한 무역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선방했다고 보여지는 점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및 EU와 같이 15% 상호관세율 선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오전 8시에 대통령실에서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였으며,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 상호관세율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트럼프 재임 전에는 한미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집권하고 10%를 부과받았으며, 8월 1일부터는 15%로상당한 관세부담이 있습니다.아무래도 15%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나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수출자가 일부를 떠안거나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품목이 소비재냐 산업재인지 품목에 따라 부담여부는 갈릴수 있으며 그나마 다행인점은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중에서 최저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에 화장품 수출시 기존에 무세(0%)였는데 어제 합의한대로 상호관세율 15%가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으로 인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물류비 등 최대한 비용절감을 하거나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출자가 관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수입물품 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추면 추후 미국 CBP에서 관세 심사 및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30일 현지시간으로 우리나라와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트럼프 대톻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습니다. 일본, EU와 동등하게 15% 상호관세율로 확정된 만큼 기존과 같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기본관세율을 면제받고 상호관세만 부과하면 되므로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미 일본과 EU가 미국과 협상을 마쳤으며 제안한 내용들이 있기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질문주셨던 내용과 같이 조선업과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이므로 이 분야에 확실한 강점이 있어 제안한 내용은 분명 미국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미국의 조선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할 정도인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함 건조 및 수리가 필수적으로 동맹국이자 기술력 및 건조능력 1위인 우리나라에서 조선소 세팅부터 MRO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어필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미국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농산물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방어해야 하는 부분이다보니 내일 막판이 되어서야 합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와 경쟁국들인 일본과 EU가 미국과 합의를 마쳐 얼마 남지 않은 협상기간인만큼 우리나라에게 상당한 부담인 상황으로 미국은 벼랑끝까지 밀어 붙여서 합의할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7월말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8월부터 큰 피해가 예상되며,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어떻게든 합의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내일 막판에 될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서로가 얼마나 양보하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미국에서 요구하는 농산물 개방 부분이 협상 타결에 쟁점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미국과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협상기한이 내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서 다른 국가보다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조선업 협력방안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상의 달인급이며 그 이상을 제시하라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최악의 시나리오로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8월 1일부로 25% 상호관세가 시작되는데 이는 기업들의 상당한 부담과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므로 어떻게든 내일 저녁까지 협상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제적으로 초기에 협상을 완료했다면 좋았겠지만 주요국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있다보니 우리 입장에서도 제시해야할 부분이 늘어난것이 남은 협상기한의 조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