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관세 협상 흐름, 말은 많은데 실무적으로 보면 아직 뚜렷하게 마무리된 건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 장비 쪽에서 미국 측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계속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에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어느 정도 양자 조정 또는 예외조항을 확보한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 품목의 산업 구조가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 보니, 타협점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특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관세뿐 아니라 보조금, 세액공제까지 걸려 있는 조건들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쉽게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