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미국의 25% 관세부과를 앞두고 정부가 협상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제안 중인 선박, 반도체 중심의 투자 패키지가 관세 협상에서 어떤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주요 기업 경영자의 간접 지원이 외교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투자 패키지는 미국이 원하는 조건 중 하나이기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이 400억불의 투자를 요청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 경우 선박, 반도체가 중심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며 미국도 이러한 업계의 투자를 가장 반기기에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워낙 과도하기에 이러한 투자 금액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협상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안 중인 선박·반도체 중심의 투자 패키지는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이며선박산업은 최근 친환경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 미국이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면서 물류망 강화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의 협력은 미국의 해상 수출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미 일본과 EU가 미국과 협상을 마쳤으며 제안한 내용들이 있기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질문주셨던 내용과 같이 조선업과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이므로 이 분야에 확실한 강점이 있어 제안한 내용은 분명 미국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할 정도인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함 건조 및 수리가 필수적으로 동맹국이자 기술력 및 건조능력 1위인 우리나라에서 조선소 세팅부터 MRO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어필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농산물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방어해야 하는 부분이다보니 내일 막판이 되어서야 합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서 안보와 공급망이 얽힌 흐름이라, 정부 입장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선박과 반도체 중심 투자 패키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카드라서, 협상 테이블에서 분명 의미 있는 지렛대가 됩니다. 특히 반도체는 미국도 민감하게 다루는 품목이라 실질적인 양보를 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 기업의 간접 개입입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의 현지 투자 계획이 외교적인 신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실무 협상팀 입장에서도 협상력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협상이 완전 결렬되진 않겠지만,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