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관 개인 수량 관련 질문. 같은 수량을 재구매시 통관 검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서 특히 품목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한도 수량제한이 있기에 구매 수량을 조심해야 합니다. 각 모델이나 사이즈가 다른 30개라면 그래도 소명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모델로 30개를 구매하는 것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추후 구매건의 경우에도 30개를 구매하더라도 큐브가 각각 다른 모델명인 경우에 한정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가급적 수량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4
0
0

트럼프 관세 증액은 fta 협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실 한미FTA를 생각한다면 이는 엄연히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의 기관이였던 WTO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마냥 주장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거대 국가이자 경제권을 가진 중국마저도 미국의 요구에 나름 항전하고 있지만 패권국가다보니 어쩔수 없이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론적인 내용만 놓고본다면 기존에 0%였던 부분을 15%를 내는것이 문제지만 그나마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은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4
0
0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전협정 전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주는 형식이다보니 최근 1년간 수출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수출실적이 전혀 없다고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라면 일단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일단 1년 정도 유지하시고 추후 실적이 나와서 업체별로 전환 취득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로 보여지며 세관입장에서도 좋아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4
0
0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을 보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PEC에서 오랜만에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이 만나서 약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휴전의 성격이 더 길어진거라고 볼수도 있습니다.첫번째로, 미국은 중국에 펜타닐 마약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두번째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고 팬타닐 퇴치 협력과 미국산 대두를 즉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세번째로, 미중간에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를 유예하였습니다.다만, 대만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하여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판매 문제는 중국 당국과 엔비디아간의 문제로 치부하였으며, 향후 2026년 초에 트럼프가 중국으로 방문하고 시진핑도 미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1
5.0
1명 평가
0
0

한미간의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특히 미국 수출이 제일 많다보니 의존도가 상당한데, 이번 APEC을 통한 무역협상으로 리스크가 대부분 제거되고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트럼프의 말바꾸기가 등장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진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조율된 상황은 아니기에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일단 합의가 되어도 과거 미국에 수출할때보다 관세를 지불해야하는 점과 투자로 인해 매년 약 200억 달러가 소진된다는점 그리고 미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좋지않을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견제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보니 이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뛰어넘는 부분을 여러개 장착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0
0

미.중협력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안이정말 없는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거대한 국가로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이유는 패권국이 되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그리고 냉전 해체 후 유일한 패권국의 지위를 가지고 누려왔습니다.다만, 중국은 아주 먼 옛날에는 패권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화에 늦어지고 여러 실수로 그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제는 자신감있게 치고 나오면서 미국 주도의 패권에서 자기들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그 영향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협상도 서로 양보가 필요하지만 중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이 본인들 입장에서 자존심을 많이 낮춰야 하는데 그게 싫으면서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두 국가가 합의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세계 경제에도 올바른 흐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두 국가 중에서 서로 일정 수준의 양보를 토대로 합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0
0

이번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인 협상 타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어 기업들의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합의문 작성 및 일부 사항 조정이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군의 관세인상의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되었다는 점은 안정적인 수출로 인한 무역수지 증가와 주식 상승이라는 여러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0
0

해외 거래처와의 대금 수입/수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거래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거래형태 수출인 외국인수수입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는데, 문의하신 내용은 대금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반대 케이스로 보여집니다.국내에서 수출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반출 또는 반입되어야 하는 구조다보니 이러한 거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5.0
1명 평가
0
0

아마존 한국으로 배송시 배송료는 관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에서 구매하였다면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미화 150달러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한 결제건의 경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지만 금액 이하라면 제외되며 관세 및 부가세도 면제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5.0
1명 평가
0
0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Check B/L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선적 전에 미리 발급을 하는 편이며, 말씀하신 체크 비엘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증명서의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다보니 선발급된 증명서의 출항일자가 실제 출항일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에 실제 선적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진행하는것을 가장 권장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어 중에서도 선적일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가급적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게 좋다보니 바이어 특성을 감안하시어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0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