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3천만원 이하(해고의 경우에는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개별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 절차를 통해 정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DC형을 선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이 처리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보통 더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말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 1주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이미 회사에 정정하라고 행정지도를 했으니 기다리면 처리됩니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회사보다는 고용센터에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으로 받은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부 법정의무교육은 5인미만 사업장도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퇴사일로부터 2주가 지났어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합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하는 조건으로 빠르게 지급 받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