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에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해고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출근일에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게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하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정당성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길어도 미리 출근하도록 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월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날짜만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