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일을 의미하여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일이 170일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면 180일이상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해당하고 회사가 알고도 처리하였다면 부정수급을 공모한 것이니 근로자와 회사 모두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내 11일이 부여되고, 1년이 지난 2023년 9월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6일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발령에 이의가 있다면 내부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그만두는 이유를 모두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여도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배우자가 현재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주지를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