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납부를 계속한다면 사업장에서는 절반의 사업자부담분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일하지 않고 퇴근하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선느 일을 하지 않았어도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판정을 받아도 근로자가 따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겨도 대리인 선임비용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하므로 방학은 그 사유가 아닙니다. 양육이 필요한 자녀이므로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타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따른 시정사항을 외부기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 직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변경등에 간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사진을 찍어 갔다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번과 6번이 '있다'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니 회사에 수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필요한 때 수시로 일을 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