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해고예고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30사례의 경우 1일 약정시간이 10시간이지만 해고예고수당 산정 시에는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해고예고수당=11,000×8×30=2,640,0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산재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로계약을 단절하면 안 됩니다.산재신청을 했으므로 산재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는 하나, 질문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기준일 근무중인 육상 직원’이라는 문구에서 ‘근무중’이란 휴직 등을 하지 않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문구에서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조사 관련 규정과 휴직의 효력 관련 규정이 상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지각한 이유로 해고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하더라도 추후 채용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법인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실제로 법인을 경영하지 않는다면 대표에서 퇴임하고 등기를 말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후임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퇴직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진단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어차피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므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주휴일에 대해서도 평균임금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무효이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귀하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부당을 당했으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