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정지 조치하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정지 조치하면 불법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징계절차를 거쳐서 업무정지 조치한 경우로서 정당하다면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쉬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쉬는 기간이 많은 경우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개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독립성이 없으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노무인사회계가 독립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잠시 쉬더라도 고객 방문 시 응대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3. 서명을 했어도 위의 설명대로 처리해야 합니다.4. 서명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사유가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지각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월 개근으로 봅니다.지각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불법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했다면 삭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 지급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 전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만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