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급의 강등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강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이 6월 3일이라면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더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직무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직무태만이 반복되고, 정당한 징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경우 징계 가능하다고 봅니다.도저히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학의 사업단에서 근무한 경우와 대학의 조교로 근무하는 경우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계속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상 담당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상사가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주를 평균합니다. 따라서 남은 주가 2주라면 2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2주를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를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복잡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용도에 소송제기용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해당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면 무료로 대행해줍니다. 소송 결과 판결문 등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고정OT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부당한 업무지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사례의 예시도 부당한 업무지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대표적인 부당한 업무지시는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업무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