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사장이 그만두라고 말한 바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해고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주의 지시에 반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는 계속근로를 원하지만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10일 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직(기간제)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계약기간 2년 이하로 정한 경우 2년 경과하기 전에 그만두게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2월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아파서 결근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회사 사정이 아닌 한 개근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와 차이가 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고, 대지급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여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식대가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