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1개월은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결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임금구성항목에 식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구성항목에 식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임금구성항목에 포함시켰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므로 기간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실대로만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자신의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타인 명의로 받는 것은 비정상입니다.비정상을 정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3월 19일까지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정 연장근로와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시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