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데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관리자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경우에도 1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산정 시 조퇴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 시에도 조퇴한 경우에 출근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 1년 근무할 경우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만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는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단순히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정도는 되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변경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취업규칙 개정 시 특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 납부 방법과 퇴직금 발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에 따라 사직수리 유보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정하는데 이 예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5월 16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최대한 6월 30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상 문제를 처리할 경우에는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여러 회사가 관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A가 사업주이고 C는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