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향후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 1일차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만 4개월 근무하였는데 4개월 전부 개근했다면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측이 결재를 했으므로 귀하가 희망하는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를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초 희망한 바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모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즉, 1주 3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인 36시간을 16시간을 초과해야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철야근무를 하더라도 1주의 근로시간의 합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주단위로 합산해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현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현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법상 위촉직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습니다.만약 위촉직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의미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으로 계산되는 휴일을 포함합니다.예를 들어 1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5일을 근로하면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로 연창휴가를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23년 11월 16일에 15일2024년 11월 16일에 15일2025년 11월 16일에 1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착취라는 말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