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가 한국에 있고 해외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해외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공휴일에 쉬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연차휴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액수와 일수는 개인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연차휴가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통보 기간을 정한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퇴사통보일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려면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그냥 퇴사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인 것으로 이해합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직원들이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을 기피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