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정규직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명절선물과 상여금은 별개이므로 명절선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일 30일 전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 사유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은 평소의 근무에 비래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평소의 근무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명칭만 당직일뿐 평소의 근무와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동일하게 취급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되므로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군대에 갔다는 이유로 3년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으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 규정 등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바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정규직에 대해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비정규직에게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함으로써 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