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 경영 당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도산한 경우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고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체불액수를 확인받아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는 진정을 제기하여 마찬가지로 퇴직금 체불액수를 확인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주단위로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인데 이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장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30시간+22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9월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9월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9월 24일까지의 시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2. 13개월분을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3. 월만근시 12시간분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사례처럼 월의 일부기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에 받기로 정해진 임금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급되지 않은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금년 1월에 부여한 연차휴가 25일을 금년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휴가에 대해 내년 1월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시까지 남은 연차휴가 25일 중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업주가 실수로 연차휴가수당을 더 지급한 경우라면 착오지급금을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손해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세금문제같은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연차휴가 규정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전체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근로자 보호에 좋지만 여려 여건을 고려해서 아직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