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 없이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위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불법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이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해산시 조합비 처리에 관해서 법령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조합비 처리에 관해 규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규약에 정한 바 없다면 총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 가능합니다. 퇴직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재입사 가능한 것인지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재입사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진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사례처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조 가입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노조 가입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노조의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외출허가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8월 31일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이 기간까지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이전에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8월 31일 이후에 인계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의미없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 일정 기간 이전에 회사에 통보하도록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와 같이 준수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강요할 경우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