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임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이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조기퇴근하여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동일한 사용자가 여러 사업체를 설립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지시를 한 경우입니다.여러 사업체는 대표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없다면 각 사업체로 옮길 때마다 고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7월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중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도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관리 기관에서 근무에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조퇴하면 조퇴한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에 1개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 등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실업상태에서 취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미심쩍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는 전체 근무기간이 9개월로서 1년에 미달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이후 7일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용근로이고 이로 인해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