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정정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희망일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사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고요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신고된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나 고용보험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수급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면 이와 별도로 그 금액만큼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8,720×(8×1.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당일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법정공휴일제도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날 쉬어도 임금을 보장하라는 취지이고 당초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무급인 날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재취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청구일과도 관련이 없이 언제든지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기간과 프리랜서 기간 전체를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도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3.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배치는 인사권에 속하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서배치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되었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