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에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아버지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아버지기 생존한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아버지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귀하도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상속합니다. 즉, 퇴직금 청구권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중복됩니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가 중복되면 권리가 상실합니다.누나 등 상속인들끼리 민사적으로 정리할 문제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받드시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주말 근무를 할 때마다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어떤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 수용여부를 근로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어떤 사유가 되건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를 제공했으면 그 대가인 임금은 발생합니다. 설사 근로자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임금청구권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무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야간근무시에는 주간근무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건설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연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발생하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과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시 취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1주의 기산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1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J업체 소속으로 여러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장소가 몇 차례 변경되었지만 J업체와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렇게 부여하는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면 불법입니다.